기초생활수급자 제도 총정리｜자격 조건부터 혜택, 신청방법까지 한눈에!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단어, 왠지 나와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셨나요?

하지만 예기치 못한 실직, 갑작스러운 병환, 가족 해체 등 누구에게나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사회안전망, 바로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지원 자격이 완화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대부분 폐지되면서
과거보다 신청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조건부터
👉 받을 수 있는 혜택,
👉 신청방법과 꿀팁,
👉 자주 묻는 질문까지
완전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 목차

기초생활수급자란?선정 기준 (2025년 기준)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현황 (2025년)📌 주의사항💡 요약신청 방법자주 묻는 질문 (FAQ)꼭 필요한 분께 혜택이 돌아가야 합니다💡 마무리 멘트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생계유지가 어려운 국민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각 급여별 지원 대상이 달라지고,
소득·재산 상태에 따라 지원 수준이 정해집니다.

 

 

선정 기준 (2025년 기준)

1.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원)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1인 가구	2,392,013	765,444	956,805	1,148,166	1,196,007
2인 가구	3,932,658	1,258,451	1,573,063	1,887,676	1,966,329
3인 가구	5,025,353	1,608,113	2,010,141	2,412,169	2,512,677
4인 가구	6,097,773	1,951,287	2,439,109	2,926,931	3,048,887
5인 가구	7,108,192	2,274,621	2,843,277	3,411,932	3,554,096
6인 가구	8,064,805	2,580,738	3,225,922	3,871,106	4,032,403
7인 가구	8,988,428	2,876,297	3,595,371	4,314,445	4,494,214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6인 가구와 7인 가구의 차액을 더하여 산정합니다.

2. 재산 기준

• 보유 재산의 총액이 지역별로 정해진 기준 이하일 것
  • 대도시: 약 3,5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약 2,000만 원 이하
  • 농어촌: 약 1,800만 원 이하

3. 부양의무자 기준 (2021년 이후 단계적 폐지, 의료급여에만 적용)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 수급(권)자가 만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과거에는 부모·자식 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이 기준 이상이면 탈락했었지만,
2021년부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대부분 폐지되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면 여전히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연소득 1억 이상
• 재산 12억 이상

🔎 TIP: 과거에 부양의무자 때문에 탈락하셨다면 다시 꼭 신청해보세요!

 

📍 생계급여 예시:
3인 가구가 월소득 100만 원이라면 → 생계급여 기준(1,424,400원)보다 낮기 때문에
차액만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급여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 형태: 현금 지급
• 내용: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 그 차액만큼 생활비로 지급
• 1인가구 기준 지급액: 약 68만 원 내외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 의료급여

• 형태: 의료비 지원
• 내용: 진료비의 90~100% 지원, 본인 부담 거의 없음
  • 입원비: 1종 10%, 2종 20% 부담
  • 외래 진료: 1종 1,000원~2,000원 정액 부담, 2종 15%
• 특수항목 지원: 틀니(7년에 1회), 임플란트(평생 2개), 치과 보철 등 특정 주기 지원

🔹 주거급여

• 형태: 임차료/주택 수선비
• 내용: 민간임대 주택 거주 시 임차료 직접 지원
• 2025년 1인가구 기준:
  • 서울: 최대 약 329,000원/월
  • 그 외 지역: 지역별로 차등 지원
• 자가 거주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 지원

🔹 교육급여

• 형태: 교육비 지원
• 내용: 초·중·고등학생 학용품비 + 입학금 + 수업료 + 방과 후 수업료 등
• 2025년 지원 기준 (중·고교생 중심):
  • 학용품비: 약 15만 원 이상
  • 입학금/수업료: 실비 전액 지원

🔹 해산급여 / 장제급여

• 해산급여: 수급자 또는 배우자가 출산 시 1인당 약 70만 원 지원
•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1구당 약 80만 원 지급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현황 (2025년)

🔹 생계급여

• 2021년 10월부터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 주거급여

•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 교육급여

• 2015년 7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 의료급여

• 2024년부터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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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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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점차 폐지되어 가고 있으며, 현재는 대부분의 급여에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되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신청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또는 앱에서 가능
• 공동인증서 필요

3.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급여명세서, 임대차계약서 등)
• 통장 사본, 신분증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근로소득이 있어도 수급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라면 근로 중이라도 수급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 시 근로장려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 예:
– 월급이 적더라도 자녀가 많거나 주거비가 많이 나가는 경우 등
→ 실질적인 생활여건이 어려우면 수급자 선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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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 수급자가 되면 통장, 재산을 정부가 다 들여다보나요?

✔️ 아니요.
정기적인 조사로 소득과 재산은 확인되지만, 사생활을 침해할 정도로 감시되진 않습니다.
단, 예금·보험 해약금·차량 보유 여부 등은 조사 대상이므로, 큰 변화가 있다면 사전 신고가 필요합니다.

 

📌 단,

• 소액의 통장 잔액이나 일상적인 거래까지 일일이 감시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진 않습니다.
• 기본적으로 신청자의 자율성과 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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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 차량이 한 대 있어도 수급자 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량 기준(2025년)**은

• 승용차 기준 2,000cc 이하,
• 차량가액 1,000만 원 이하,
• 생활에 꼭 필요한 용도일 경우(출퇴근 등)

이 조건들을 충족하면 차량이 있어도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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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4. 혼자 사는 대학생도 수급자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해요. 단, ‘독립세대’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고,
• 실제 생계도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 대학생이라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부모의 소득·재산이 일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 상담 후 신청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청년 1인가구 증가로 인해, 독립 대학생의 복지 접근성도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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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5. 생계급여는 안 되는데 주거급여만 따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급여를 받지 못하더라도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1인 가구, 청년층, 독거노인에게 별도로 지원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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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로 이해해볼까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단순히 ‘소득 금액’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가구 구성, 주거비, 질병 유무, 실제 지출 여건 등 종합적인 요소가 함께 고려돼요.

예를 들어,
– 월소득이 180만 원인 3인 가구라도
– 자녀가 둘, 월세가 60만 원,
– 부모님 병원비까지 부담하고 있다면?

👉 이런 상황은 기준 중위소득보다 생활이 더 어려운 사례로 간주돼,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즉, 소득이 조금 초과되더라도,
실제 생활이 어려운 경우라면 포기하지 말고 꼭 상담해보세요!

 

 

꼭 필요한 분께 혜택이 돌아가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복지의 출발점’입니다.

혹시라도
“나는 안 될 거야…”
“내가 받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셨다면, 꼭 한 번만 확인해보세요.
👉 실제로는 신청만 안 해서 못 받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 정확한 기준을 모르시겠다면,
거주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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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멘트

더 알고 싶은 복지 제도나 궁금한 정보가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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