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는 여전히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피해자들은 집을 잃고도 대출금, 이사 비용까지 떠안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죠. 이에따라 정부는 2025년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지원금' 제도를 강화하여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지원금의 신청조건, 지원금액, 절차,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 해드릴게요.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지원금이란?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지원금은 전세 사기로 인해 주거 불안을 겪는 세입자에게 생활안정자금, 임시거쳐비용, 이사비용, 대출이자 보전 등 다양한 형태로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2025년 주요 변경 사항은?
2025년부터는 다음과 같은 지원확대가 이루어졌어요.
- 지원금 최대한도 상향: 최대 2,000만 원 → 최대 3,000만 원
- 지원 대상 확대: 기존 '전입신고 + 확정일자' 셍입자 외에도, 소송 중이거나 전입 전 단계인 피해자도 일부 포함
- 긴급 임시거쳐 우선 배정: LH 임대주택 등 전세사기 전용 긴급주택 우선 공급
신청 조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은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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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로 피해로 확정 판결 또는 수사기관의 피해 확인서를 받은 경우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며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경우
-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등)으로부터 반환보증금 지급불능 통보를 받은 경우
- 단, 고의적 계약 체결자 또는 명의 대여자는 제외됩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1.생활안정 자금
- 1인 가구 최대 300만 원, 가족 수에 따라 가산
- 생계비, 교육비, 의료비 등 항목별 지원
2. 이사비 및 임시거쳐비용
- 이사비 100만 원 내외 실비 지원
- LH 임대주택 또는 민간 매입임대 우선 배정
3. 대출이자 지원
- 긴급전세자금대출 이용시 이자의 50~100% 보전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 방법과 절차는?
신청 절차
- 지자체 방문 or 복지로/정부24 온라인 신청
- 전세사기 피해 확인서 또는 판결문 제출
- 생활실태 조사 및 심사
- 지급대상 통보 및 지원금 수령
신청 시기
- 2025년 3월부터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확정일자 없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2025년부터 사기 입증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 확인된 경우 일부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Q. 대출금 상환을 못하고 있는데 지원되나요?
A. 지원대상자 중 대출 연체자가 포함되면, 이자보전 또는 채무조정 연계지원이 가능합니다.
Q. 임시거쳐는 어떤 곳인가요?
A. LH 매입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지자체 임시쉘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장 1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지원금 꼭 확인하세요.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는 단순한 금전 손실을 넘어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025년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지원금 제도는 피해자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예요.
혹시 주변에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분이 있다면, 꼭 이 정보를 공유해주세요!
Tip! 지자체마다 추가지원 정책이 있을 수 있으니, 거주 지역 관할 구청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해보는걸 추천드립니다.